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15일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청구 주체에 국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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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등골이 싸늘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