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배당 분리과세..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뀔만한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만 하면 안되고 (다주택자는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1주택자 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만 해 주고, 10년 미만 주택의 거래 시에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 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집값 은 갈라치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기준이 아니고 매해 평당 가격 상위 1% 3% 5%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유세를 강화 하고
다주택도 자는 총 보유 금액과 보유 채수에 따라 보유세 더 부과하는 식으로 보유세를 많이 부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총 가격도 중요 하지만 평당 가도 중요 합니다.

기준을 집값 가격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은 그 이하 가격이라도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집이 오르기를 바라는 심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세는 가격 기준이 아닌 상위 % 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서민 주택 규모 이하와 실제 거주를 하고 경제 활동하는 경우 감면등을 세분화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양도세는 조금 낮추고, 대신 1가구 라도 감면 혜택을 많이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래 자체도 활성화 되고, 다주택으로 어떻게든 버텨서 가져가는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