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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제한은 법률 개정이면 충분하군요
Dufresne

Lv.1 Dufresne (106.♡.128.226)

2025년 7월 16일 PM 12:32 · 수정됨(13:39)

조회 1,166 공감 0


내란범은 대상에서 제외만 넣으면 될거 같습니다

더불어 감형이나 가석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겠고요


댓글 (4)

  • ABCxBBD

    ABCxBBD Lv.1

    25.07.16 · 211.♡.71.102

    뭐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헌법에 명시하면 더 확실할 수 있는 거겠죠.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25.07.16 · 175.♡.137.50

    법률로 제한하면 다시 사면을 원하는 쪽에서 법률을 개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헌법에 내란, 외환죄는 사면 불가를 못박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럭키5

    럭키5 Lv.1

    25.07.16 · 110.♡.124.106

    개헌해서 헌법에 못을 박아 버리는게 가장 확실하죠.
  • henlien

    henlien Lv.1

    25.07.16 · 58.♡.250.115

    박근혜 사면 같은 민주정부의 헛발질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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