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

-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하므로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결과가

  무의미(해당 조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인정할 때만 사용)

-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가 삭감되어서 범죄 조직에

   날개달아줌

현직 부장판사인 모 교수는 작년 출간한 책 ‘빨대사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수사 시스템 변경 때문에 조직적 사기 범죄가 더욱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을 언급하면서 “사기 범죄 조직에 수사 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준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법정에서 범죄 우두머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결과가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 교수는 “작년 말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이는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했다.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최대 마약 밀매 통관을 국가적으로 협조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