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바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2일이 흘렀고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온 국민이 갈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내란의 동조·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불의는 무관심과 체념을 먹이로 살을 찌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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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은 없어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