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전기차 보조금으로 중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게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호되게 질책했다.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품질과 성능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아예 안 주거나 차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친환경 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설계를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내 전기버스 업계가 생산·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면서 진땀을 뺐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당연히 인식했을 텐데 몇 년 동안 조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결판을 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기강을 다잡았다.

탄소배출권 제도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라고 당부했다. 자칫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권 제도를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재설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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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강점기에는 저런건 생각도 않했는데 장관이 놀랬겠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