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요예측’ 용인경전철 배상 책임 확정…다른 지자체로 불똥 튈까
열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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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6일 PM 05:19 · 수정됨(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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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엉터리 수요예측 조사로 용인경전철 사업을 강행한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주민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용인시는 16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관련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안홍택(주민소송단 대표원고)씨 등 용인시민 8명이 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정문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용인원 예측 수치 뻥튀기해서 공사한거 한두군데가 아닐건데요..



댓글 (7)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7.16 · 125.♡.100.7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2105828423_r5dPSycI_fcdc6b1d1f612661d444c006342b461de87c7c09.jpg]
    다른 일로 구속되어있는 인물이군요 ...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7.16 · 58.♡.128.91

    레고랜드, 사대강, 청와대 이전... 하나하나 까야죠? ㅎㅎ 맥쿼리 빨대질로 민자도로 깐 것들 하구요.
  • Chemchem93

    Chemchem93 Lv.1

    25.07.16 · 128.♡.184.5

    원래 용인시장은 시장직도 수행하고 빵에도 가야하는 옵션이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 Chemchem93

    25.07.16 · 125.♡.100.71

    백군기 전 시장이 그 전통을 깼는데요. 그게 너무 일을 안해서 빵에 갈 일도 안만들었다는 카더라가...
  • 케이건

    케이건 Lv.1

    25.07.16 · 168.♡.154.34

    민자도로 싹 다 재조사 해야죠.. 수요예측 뻥튀기 해서 수익보전 빨대 꽂은 사업 엄청 많을거라 봅니다
  • Kenia

    Kenia Lv.1

    25.07.16 · 175.♡.100.133

    대전 트램도 한번 파보길 바라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 GreenDay

    GreenDay Lv.1

    25.07.16 · 220.♡.195.9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695756131_j0APR1QI_71f1d00e0185d87c8680e7b0a289a386d080f2ca.webp]

    그 당 출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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