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K74GM5kSDgw?feature=share }

매불쇼에 출연 한 기자에게 제보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청구 했습니다.

청구 내용 공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년 7월 14일(월) 미국 국적자 "모스탄(Mostan)"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 사이에 시민이 빨간 풍선을 밟아 파열시킨 사건과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1. 해당 시민에 대한 긴급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체포 경위 및 법적 근거

체포된 행위에 적용된 법률 및 조문 번호 (예: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 등)

체포의 정당성 및 현행법상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경찰의 내부 판단 기준 문서(있다면)

[2] 체포 절차의 적법성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포함)

체포사유 및 혐의 사실 고지 여부

위 절차에 대해 작성된 체포 보고서 또는 출동일지

[3] 불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

풍선을 밟아 터뜨리는 행위가 실제로 공공질서 해침 또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

해당 시민의 체포가 과잉 대응이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 기록 존재 여부

[4] 특정 경찰관 관등성명 공개 요청

청구인은 해당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이미지 "모스탄집회시위불법체포공개청구.png"에서 빨간 사각형으로 특정된 6명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요 공권력 행사(지시, 체포 등)에 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정보를 요청합니다:

사진 속 빨간 사각형 안 경찰관 6명의 관등성명

(성명, 소속 부서, 직책, 계급 포함)

해당 경찰관이 체포를 지시했는지 또는 집행했는지 여부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공권력 행사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의 성명, 직책, 직급 등은 공개 대상임을 근거로 합니다.

청구 목적

이 정보공개청구는 다음을 위한 것입니다: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적법성, 비례성 판단

해당 시민에 대한 부당 체포 또는 인권침해 여부 검토

필요 시 형사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등의 법적 조치 진행

자료 요청 형식

위 정보는 가능하면 공문서(PDF), 내부 보고서, 사진 식별 일지, 현장 출동 기록 등의 형식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되, 공권력 행사 주체(경찰관)의 관등성명은 예외로 공개를 요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