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도 시키고 법적 처벌도 제발 받았으면해요!!

검머 외국인이 왜 울나라에서 정치질인지..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악위적인 허위사실 유포 !!
빨리 체포하길요~~!

어제 은평제일교회인가 거기도 찾아 갔더라구요

왜 갔는가 했는데 지역구셨군요. 구청장님도 간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네요.
참고로 우리법에서는 외국인은 정치에 어떠한 방식이라도 개입 안되고 강제퇴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이 거의 여행이라서 시행이 되지 않은거지 1호 대상이 되면 볼만하겠네요.
아이러니 하지만 저 법은 참고로 저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박정희 정권하에서 탄생이었습니다.(추가기사에서 원문에 나옵니다.)

+ 추가기사
https://m.news.nate.com/view/20250211n17376
(중략)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와 관련된 모든 언행을 금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