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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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비위를 제보받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월 이와 정반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녹취록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뭐든 해도 되는데 

기자가 아니면 의혹도 품으면 안된다는 판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