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네요.

1. 헌재, 손준성 탄핵 기각‥"헌법·법률 위반 있으나 탄핵할 정도 아냐" 

-> 헌법 위반했어도 검사는 (지들이 자료를 제대로 안내면) 탄핵 안 당한다는 선례를 남기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927?cds=news_media_pc

2. 최강욱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 ㅠㅠ

3.'부당 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회장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재용은 불법을 저질러도 무죄가 되네요.

그냥 사법부만 잘 다스리면(?) 무죄가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