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님 벌금형 확정한 오석준 판사의 판결들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7월 17일 PM 05:21 · 수정됨(20:53)

조회 3,932 공감 0

오석준 판사의 판결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들이 참 많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前 의원, 벌금형 확정 (홍윤지 기자 2025-07-17 15:06)

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홍윤지 기자 2025-07-17 15: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무죄 확정 (한수현 기자 2025-06-26 13:52)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무죄 확정 (박수연 기자 2025-02-13 13:30)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 의원...대법, 벌금 80만 원 확정 (이순규 기자 2024-12-12 14:46)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한수현 기자 2024-08-29 14:41)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박수연 기자 2024-05-24 06:28) --> 이거 하난 잘 했네요. ㅋㅋ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박미영 기자 2020-07-10 15:45)

https://www.lawtimes.co.kr/Search?q=%EC%98%A4%EC%84%9D%EC%A4%80&type=%EC%A0%84%EC%B2%B4&category=case-curation&page=1

+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2011구합25876)

불법 성매매를 하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 접대 받은 검사 면직 취소 (2013)

댓글 (19)

  • 아프리카여우

    아프리카여우 Lv.1

    25.07.17 · 118.♡.128.4

    방향 확실하네요~!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7.17 · 61.♡.120.114

    잣대에 경중이 있다면 이미 그 잣대는 쓸수없는 잣대죠
    쓸수없는 잣대는 부셔서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판새들 주기적으로 판례 확인해서 잣대에 경중을 뒀으면 걍 사형시켜버렸으면 싶네요
    아니면 최소 혓바닥이라도 자르도록요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25.07.17 · 211.♡.24.105

    오준석 아니고 오석준 입니다.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 아진코트 작성자

    25.07.17 · 59.♡.239.132

    헐... 감사합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7.17 · 104.♡.68.24

    국회에서 국감때 판사도 불러세워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판결들을 내렸는지 국민들 앞에서 직접 떠들게 해야 합니다 ㅡㅡ
  • T

    thebreeze Lv.1

    25.07.17 · 211.♡.160.98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있는 느낌이 강하네요
  • 카뤼 Lv.1

    25.07.17 · 121.♡.18.233

    판사들이 아니라 기울어진 특권층을 위한 강약약강 재판소죠
    꼭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했다고 판결을 잘하는게 아니죠
    고로 판사임용은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듯해요
    판사들 조사해 보면 사이코패스 비율이 상당히 높을듯 합니다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25.07.17 · 121.♡.94.56

    저런 판사들은 사회의 암적 존재죠.
  • 클래리가

    클래리가 Lv.1

    25.07.17 · 115.♡.1.10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 탄핵 진행 해야 합니다.{emo:moon-emo-030.gif:100}
  • 토토맥

    토토맥 Lv.1

    25.07.17 · 115.♡.191.158

    희대요시 부하라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