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7월 17일 PM 05:21 · 수정됨(20:53)
오석준 판사의 판결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들이 참 많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前 의원, 벌금형 확정 (홍윤지 기자 2025-07-17 15:06)
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홍윤지 기자 2025-07-17 15: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무죄 확정 (한수현 기자 2025-06-26 13:52)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무죄 확정 (박수연 기자 2025-02-13 13:30)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 의원...대법, 벌금 80만 원 확정 (이순규 기자 2024-12-12 14:46)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한수현 기자 2024-08-29 14:41)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전체 맥락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으면 모욕 아냐 (박수연 기자 2024-05-24 06:28) --> 이거 하난 잘 했네요. ㅋㅋ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박미영 기자 2020-07-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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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2011구합25876)
불법 성매매를 하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 접대 받은 검사 면직 취소 (2013)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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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프리카여우
25.07.17 · 118.♡.128.4
방향 확실하네요~!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
까까망꼬망
25.07.17 · 61.♡.120.114
잣대에 경중이 있다면 이미 그 잣대는 쓸수없는 잣대죠
쓸수없는 잣대는 부셔서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판새들 주기적으로 판례 확인해서 잣대에 경중을 뒀으면 걍 사형시켜버렸으면 싶네요
아니면 최소 혓바닥이라도 자르도록요 -
아아진코트
25.07.17 · 211.♡.24.105
오준석 아니고 오석준 입니다.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아진코트 작성자
25.07.17 · 59.♡.239.132
헐... 감사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7.17 · 104.♡.68.24
국회에서 국감때 판사도 불러세워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판결들을 내렸는지 국민들 앞에서 직접 떠들게 해야 합니다 ㅡㅡ - T
thebreeze
25.07.17 · 211.♡.160.98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있는 느낌이 강하네요 - 카
카뤼
25.07.17 · 121.♡.18.233
판사들이 아니라 기울어진 특권층을 위한 강약약강 재판소죠
꼭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했다고 판결을 잘하는게 아니죠
고로 판사임용은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듯해요
판사들 조사해 보면 사이코패스 비율이 상당히 높을듯 합니다 -
비비쥬얼씨뿔뿔
25.07.17 · 121.♡.94.56
저런 판사들은 사회의 암적 존재죠. -
클클래리가
25.07.17 · 115.♡.1.10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 탄핵 진행 해야 합니다.{emo:moon-emo-030.gif:100} -
토토토맥
25.07.17 · 115.♡.191.158
희대요시 부하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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