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실형이 200년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J
Jedi (211.♡.202.217)
2025년 7월 18일 AM 07:05 · 수정됨(10:59)
조회 2,257 공감 0
김건희씨의 각종 범죄혐의를 굳이
한번에 다 기소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16개 혐의에 대해 평균 3년형이라면,
한번엔 기소하면 20년형..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소유지만 하고 재판은 1개씩만 진행시켜서
해당 실형 다살고 나면 다시 3년 이렇게 48넌으로
실형살게 하는게 좋을듯 한데요..
이제 대한민국 법체계도 200년형..보석없음
이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 헌법개정과 사법개혁 가자!!
{emo:onion-072.gif:100}
댓글 (11)
-
UUrsaMinor
25.07.18 · 59.♡.160.71
장영자던가요? 사기로 들어가 살다가 나와서 결국 다시 한 짓이.. 사기였죠. 거니도 늙으막 나오면 다시 그짓 할 겁니다. 근본 안바뀌어요. -
JJedi
→ UrsaMinor 작성자
25.07.18 · 211.♡.202.217
지금 범죄만으로도 종신형인데, 한국 법체계에서는 길어야 15-20년형일듯요. -
대대로대로
→ UrsaMinor
25.07.18 · 222.♡.13.28
장영자는 올해 초에 사기죄로 또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평생 못 고쳐요. -
잘잘자요zZ
25.07.18 · 114.♡.70.19
돈 많으면 범죄자 인권 세계 최고인 나라라
깅거늬씨는 또 어떻게든 빠져나가는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거지같은 판결들 줄줄이 나왔죠;; -
JJedi
→ 잘자요zZ 작성자
25.07.18 · 211.♡.202.217
법이 상식이 되는 수준까지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 공화국을 유지하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판결과 형량이 결정되는 나라여야죠..
{emo:onion-072.gif:100} -
PPEPSIMAN
→ Jedi
25.07.18 · 106.♡.0.202
법이 상식을 못따라오니....휴 -
비비글은스누피
25.07.18 · 221.♡.190.159
현재의 법원에선 더이상 뭘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한테만 최대한의 형량, 가진게 많으면 죄를 다 사하여주고.
국회에서 세게 처벌하라 법을 만들어도, 바꿔도 '응, X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견제도 없고 징계도 없어서 무서울게 전혀 없으니까 더 막나가는거 아니에요. - 므
므그므그
25.07.18 · 210.♡.41.89
주식도 미국주식은 일일변동량에 한도가 없는데
한국주식은 상한가가 있네요 -
예예지
25.07.18 · 116.♡.254.67
범죄자를 위한 나라라 전 윤석열, 김건희 등등 사형 시켰으면 합니다. 전두환처럼 나와서 잘먹고 잘살면 이제 토착왜구들은 성공 하면 독재 실패 하면 아님 말고인게 확인되었으니 더 거리낌 없이 내란, 외환 벌일겁니다. -
AARobin
25.07.18 · 211.♡.203.204
미국처럼 범죄별로 판결하고 형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