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실형이 200년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Jedi

Lv.1 Jedi (211.♡.202.217)

2025년 7월 18일 AM 07:05 · 수정됨(10:59)

조회 2,257 공감 0

김건희씨의 각종 범죄혐의를 굳이

한번에 다 기소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16개 혐의에 대해 평균 3년형이라면,

한번엔 기소하면 20년형..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소유지만 하고 재판은 1개씩만 진행시켜서

해당 실형 다살고 나면 다시 3년 이렇게 48넌으로

실형살게 하는게 좋을듯 한데요..


이제 대한민국 법체계도 200년형..보석없음

이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 헌법개정과 사법개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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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UrsaMinor

    UrsaMinor Lv.1

    25.07.18 · 59.♡.160.71

    장영자던가요? 사기로 들어가 살다가 나와서 결국 다시 한 짓이.. 사기였죠. 거니도 늙으막 나오면 다시 그짓 할 겁니다. 근본 안바뀌어요.
  • Jedi

    Jedi Lv.1 → UrsaMinor 작성자

    25.07.18 · 211.♡.202.217

    지금 범죄만으로도 종신형인데, 한국 법체계에서는 길어야 15-20년형일듯요.
  • 대로대로

    대로대로 Lv.1 → UrsaMinor

    25.07.18 · 222.♡.13.28

    장영자는 올해 초에 사기죄로 또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평생 못 고쳐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7.18 · 114.♡.70.19

    돈 많으면 범죄자 인권 세계 최고인 나라라
    깅거늬씨는 또 어떻게든 빠져나가는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거지같은 판결들 줄줄이 나왔죠;;
  • Jedi

    Jedi Lv.1 → 잘자요zZ 작성자

    25.07.18 · 211.♡.202.217

    법이 상식이 되는 수준까지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 공화국을 유지하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판결과 형량이 결정되는 나라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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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SIMAN

    PEPSIMAN Lv.1 → Jedi

    25.07.18 · 106.♡.0.202

    법이 상식을 못따라오니....휴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07.18 · 221.♡.190.159

    현재의 법원에선 더이상 뭘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한테만 최대한의 형량, 가진게 많으면 죄를 다 사하여주고.
    국회에서 세게 처벌하라 법을 만들어도, 바꿔도 '응, X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견제도 없고 징계도 없어서 무서울게 전혀 없으니까 더 막나가는거 아니에요.
  • 므그므그 Lv.1

    25.07.18 · 210.♡.41.89

    주식도 미국주식은 일일변동량에 한도가 없는데
    한국주식은 상한가가 있네요
  • 예지

    예지 Lv.1

    25.07.18 · 116.♡.254.67

    범죄자를 위한 나라라 전 윤석열, 김건희 등등 사형 시켰으면 합니다. 전두환처럼 나와서 잘먹고 잘살면 이제 토착왜구들은 성공 하면 독재 실패 하면 아님 말고인게 확인되었으니 더 거리낌 없이 내란, 외환 벌일겁니다.
  • ARobin

    ARobin Lv.1

    25.07.18 · 211.♡.203.204

    미국처럼 범죄별로 판결하고 형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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