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면서 세금 혜택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6조원대에 달하는 감세 혜택으로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세수 펑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적자 부담에도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로, ‘과세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9년 도입된 뒤 지금까지 열 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다자녀가구의 공재율 높이는것 괜찬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