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오세훈 -'서울주택진흥기금' 추진(세금으로 민간에 건설비용 지원해 임대료 낮추는 방식)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18일 PM 01:19 · 수정됨(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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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주택도시진흥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리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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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벤트피어텔은 2019년 건설된 공공주택 지구로 5000호의 아파트 중 40%가 공공주택인데요.안정적인 임대료가 보장된 많은 공공주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빈 시정부가 운영하는 주택기금이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빈 시정부는 1984년부터 주택세를 재원으로 하는 빈 주택기금(wohnfonds wien)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간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사업자가 주택건설 비용을 줄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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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오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울시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내년 1월 설립할 예정인데요. 주택세를 이용한 빈과는 달리서울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이 재원으로 이용됩니다. 연간 2000억원 규모로 10년간 약2조원 규모로 키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해 25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10년간 총 2만5000호)입니다.
오 시장은 이 기금으로 민간의 토지매입,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해‘서울형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확대하는 데 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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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단순계산해도 호당 2억2200만원, 2500호 기준으로는 5550억원이 부족한 셈이죠. 그렇다고 건설원가를 낮추게끔 토지매입을 직접 지원하기엔 서울의 땅값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평균 공시지가는 ㎡당 697만원으로 전국(㎡당 약25만원) 평균의 28배 수준이죠. 서울시는 시 면적의 18% 정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가진 땅을 주택용 토지로 무작정 내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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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2000억원을 지원해 2500호를 공급하려할 때 시가원하는 수준의 주택 품질과 임대료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한 시의 공공임대 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설원가의 30∼40%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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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요?
근대 집값이 비싸서인데 좀 떨굴생각은 않하는거나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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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25.07.18 · 121.♡.4.124
암것도 하지말고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할 노미..... 근데 면상이 좀 뭐랄까... 뒷방 늙은이처럼 변했네요. -
RRider_man
25.07.18 · 117.♡.24.117
아니. 소비쿠폰 15만원 받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길 하신 분이 뭐요?? 주택진흥기금이요???? -
AAKANAD
25.07.18 · 1.♡.173.85
내가 하면 좋은 방향의 세금 활용이지만 민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공산당이나 할 짓임! -
Wwarugen
25.07.18 · 175.♡.78.164
명태균 특검 언제하나요. 빨리 안보고 싶어요 -
Cchakanag
25.07.18 · 58.♡.127.235
민간에 건설비를 지원하면 임대료가 낮아지나????
그렇게 강제할리가 절대 없는 인간이니 그냥 지혼자 정치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
Rrain_maker
25.07.18 · 1.♡.17.235
건설사에 세금 태우는건 한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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