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이나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에선 1년 내,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선 6개월 내로 소각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시장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년 이내 라는 부분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를 해버린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것도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일을 처리하고 더더욱 주주 국민을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와는 다른 길이라고 생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거죠.

대통령령으로 6월이나 1년으로 선택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3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다고 보는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충분히 충격이자 실망으로 다가 올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년 유예"처럼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나 악용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거죠.

그니까 왜 3년 옵션을 주냐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예요.

또한 시장은 법안 발의만으로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 과정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정책 신호"는 즉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3년 발의는 주주 권한 강화에 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자, 기업 입장에선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보장해준다. 연착륙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 전문가들도 오랫동안 이야기 해오던게 우리나라 비지니스 시장 자체가 불공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정도 가치로 밖에 평가 받지 못하다는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발의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선 없다고 봅니다.

점진적 적용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학을 뗀 적이 많았고,

재명이형을 뽑은 이유도 빠른 행정, 확실한 행정,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신뢰도도 아주 크다고 보고 있는거구요.

그래서 저는 비판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