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무리 헌법 위반해도 검사는 파면할 수 없다는 헌재'
실
실버문 (59.♡.230.81)
2025년 7월 18일 PM 05:47 · 수정됨(07. 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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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룡인 그 자체인 검사
위헌을 해도 별 큰 문제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대수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법 카르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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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25.07.18 · 210.♡.83.29
검사의 파면을 헌재에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 실
실버문
→ 피그덕 작성자 25.07.18 · 59.♡.230.81
한 낱 공무원일 뿐 인데 말이죠? -
별별의숫자만큼
→ 피그덕 25.07.18 · 211.♡.111.103
판사도 마찬가지같아요.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최강욱 의원님 벌금 확정 판결이나 조국님 가족 판결만 봐도요.
막말로 내란범들 판결을 죄다 무죄로 때려도 현상태에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 아닌가 싶은데요.
얼른 당대표 정해서 좀 벌레들 좀 치우는 걸 보고 싶습니다. - 지
지구는푸르구나
25.07.18 · 106.♡.11.223
멍개소리이지요.. -
시시커먼사각
25.07.18 · 49.♡.218.16
법원 입구에 비리 판사 껍질로 만든 깔개와 석궁을 걸어봐야 합니다. -
PPolyxena
25.07.18 · 58.♡.255.68
검사의 파면은 법무부장관(행정부)이 할 수 있어야죠.
자격증에 관련된 것은 기존법을 따르든지 말든지... -
JJedi
25.07.18 · 211.♡.202.217
헌법개정을 통해 한낱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파면이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도록 바꿔야죠. -
55년은너무짧다
→ Jedi 25.07.18 · 14.♡.67.75
검사 탄핵은 헌법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검찰청법에서 검사 탄핵 조항 없애고,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넣거나 국가공무원법에 통합하는 순간 저 꼬라지 안 봐도 됩니다.
솔직히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라는 직위의 중요성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검사 직위를 가진 개인에 대한 완전한 방탄입니다. -
Bblowtorch
25.07.18 · 61.♡.125.33
저러니 검사 개개인이 '소영주' 놀음을 하며 정치인을 꿈꾸죠. ㅉㅉ
언제까지 법비들이 쥐락펴락 하는 걸 봐야합니까. -
부부산혁신당
25.07.18 · 223.♡.89.196
진지하게, 법으로 장난치면 법이 지 지켜주는 쉴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목숨으로 배우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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