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 한 재벌의 재판을 보면서 과연 법률만이 문제인지 근본적으로는 판사의 법 해석 문제는 별개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법 개정을 하면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재평가할 거라고 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서 법률을 아무리 고쳐도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들면 외국계 자본이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지 의문이 듭니다.

뭐 그동안 법이 약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완전히 벼랑끝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법부입니다. 조국을 패가망신 시킨 게 검찰 혼자만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서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봐줬습니까? 그래서 법률 개정으로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안이합니다.

결국 사법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