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punta (118.♡.25.226)
2025년 7월 18일 PM 09:38 · 수정됨(07. 21. 21:29)
이왕이면 민주당이 다수일때 하는것도 그렇고
세부내용은 다르겠으나 크게볼때 야당에서 선거전 요구한부분도 있어서 명분에도 맞구요.
뭐 이건 흔한 정치적 논리고
사실 다 필요없고 사법개혁 때문입니다
입법으로는 한계가 있는걸로 압니다
개헌 이야기 이제껏 껄끄러웠는데
이제 재대로 한번 부딪힐때 된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치국가인데 검찰을 필두로 사법부의 부패에 이르러 사법부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 대한 병목 현상이 있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로인해 너무 많은 국민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개헌이 아니고선 사법부에 대한 회초리는 쉽지 않다고 생각드네요.
대법관증원으로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지도 있는것 같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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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07.18 · 124.♡.160.101
그동안 여야가 모두 찬성했던 부분만이라도 반영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5.18을 헌법전문에 추가하는 것부터요. - M
Mediapunta
→ 윤사모 작성자 25.07.18 · 118.♡.25.226
적체된것들이 많을겁니다. 저도 당장 생각나는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생각되구요. 너무 오랫동안 변화없이 온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사법문제는 심각한것 같아요. -
Kkmaster
→ 윤사모 25.07.21 · 1.♡.134.155
그러다 진짜 사실상 내각제인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진짜 막아야되요 -
DDAVICHI
25.07.18 · 1.♡.82.118
헌재재판관들+대법관들 퇴임이후 변호사개업금지 헌법에 못 박아두면 위헌소지 없이 해결되는데... 안 할 듯합니다. - M
Mediapunta
→ DAVICHI 작성자 25.07.18 · 118.♡.25.226
저도 그정도 강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정도 강도에 버금가는 좋은 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관 국민투표같은것도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 운
운하영웅전설A
25.07.18 · 222.♡.180.104
개헌이 봐야할 항목이 엄청 많은데 그 잘나신 엘리트들이 만들어준대로 새로운 헌법 만드는게 정말 옳은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전문을 강화하고 몇가지 중요 포인트만 집어서 바꾸고 항목별로 다시 투표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K
kmaster
25.07.21 · 1.♡.134.155
문제는 개헌이야기만 나오면 당내 내각돌이들이 사실상 내각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니 문제죠
무늬만 중임제고 실권은 다 국회가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권형 소리하는 내각돌이는 민주당내에도 거진 과반이라 항상 개헌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법률안 올리기전에 당원들 한테 확인 받는것도 아니고요 국민투표를 해도 법안에서 불리한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 하니 더 문제죠
언론도 내각제 참 좋아라 하기도 하고요 - M
Mediapunta
→ kmaster 작성자 25.07.21 · 117.♡.14.253
언젠가 하긴 해야하는건데 할꺼면 지금처럼 믿을만한 민주당의원 많을때 다수석일때 믿을만한 대통령 있을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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