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것 "내란동조 의심자 즉각 업무배제"
당
당구100 (210.♡.234.32)
2025년 7월 19일 PM 07:26 · 수정됨(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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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부, 국방부, 기재부, 검찰, 국정원에서
"내란 참여, 또는 동조 의심자, 조사하는 동안 업무배제"
조사후 혐의 없으면 업무 복귀,
혐의 인정되면 바로 구속 기소.
내란은 거대한 권력형 범죄이기때문에
일반 사회적 범죄보다 공범이 많고
모든 공범들이 어느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범죄선동, 모의 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혐의만으로도 최우선적으로 업무배제(가진 권력 우선 박탈)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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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기심
25.07.19 · 58.♡.6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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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몸사림이 심하고,
너무 임기가 빨리 줍니다.
내각을 꾸리지도 못하고,
임기 두 달이 그냥 날아갈 분위기인데,
그 두 달 동안 내란 연루의심자 상당수가 고위공직자
급여와 권한을 다 누리는 걸 주권자들이 그냥 보고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없다는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