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RHdgu1BgsGU }

가까운 시일 내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낼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 소속이면요.

그래서 이행을 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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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7월 8일 자 "MBC충북 보도(보도매체: MBCNEWS)"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시의원들이 청주시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개인 대상 민생지원금은 제3자 기부나 양도가 불가한 구조이므로, 시의원들이 실제로 기부했다면 이는 "본인의 자비(사비)"를 통해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요청사항]

1. 2025년 민생지원금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시의원 전원에 대해 아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자료

민생지원금 수령 여부

민생지원금 포기 또는 미수령 신청서 제출 여부

2. 해당 시의원들이 민생지원금을 거부하고 복지 사각지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비로 25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처(기관명)

기부금액 및 기부 일자

기부 영수증 사본

기부 방식(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을 의원별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단, 기부 영수증 및 관련 문서 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서명 등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마스킹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주시청 또는 청주시의회가 해당 의원들로부터 기부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지한 문서(공문, 보고서, 이메일, 문자 등) 일체

이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의회 공직자들이 언론을 통해 공표한 사회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적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의 관심사이자 행정 감시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 사유입니다.

공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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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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