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소비 쿠폰 등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세금을 손대지 않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장 할 때부터 했던 불필요하고 중복, 과잉인 사업을 모두 찾아내 예산 낭비를 확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 듯 보입니다. 성남시 지자체 부도사태를 그렇게 극복했으니까요. 예전부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잖아요. 낭비적 요소를 줄이지 않고 증세할 경우 자칫 돈이 줄줄 샐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올바른 접근입니다. 행정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것만 잘해도 거의 10% 이상 증세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 집행 낭비 요소를 정리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세금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는 게 현실이고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이 대통령도 잘 알겁니다. 그 과정에서 증세 논의를 하겠죠. 자 이렇게 예산 낭비를 없애고 봤더니 이렇게 저랗게 세금을 조금만 더 거두면 국가 운영 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겠죠. 돈이 엉뚱한 데 안새고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인다고 한다면 증세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북유럽이 과도한 세금에도 시민 저항이 덜한 이유가 바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세금 부과의 평형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수순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