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한다면 해외 판레까지 넣어야지.. 현재 국내 판례가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그것만 적용하면 문제 많을듯요.

동의합니다. 한번 쭈욱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ai판사 이야기나오면 기겁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쌍수들고 반대하는 인간들 있던데
근거로 판례 오염 이야기하는데 그럼 계속 오염된 판례 나오는건 어쩌자는건지 싶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뭐 오염 없어서 ai프로그램 계속 나오던가요..
ai 판사도 도입해서 지금처럼 판새 독점을 깨는게 좋다는거 외면하는건 솔직히 판새 쉴드치는
목적 아니고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ai던 배심원제도든 뭐든 추가해서 지금같은 판새 독점 체계를 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i판례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거고, 인간 판사로 보완하면 되죠...
그걸 막는건 다른 저의가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보네요

법왜곡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환각 문제 때문에 AI로 판결하자는 이야기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간을 본따서 만드는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합적 문제를 아직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은 AI에게 맡기자는건...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애초에 지금 지귀연이조차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요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