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면질의 신청했었습니다. 

대략 4월 하순이었고 중간 중간 확인했으나 진행 중 상태 변화가 없다가, 최근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아래는 서면질의를 처음 해 본 경험담입니다.

- 개인 세무 (사업자 관련 아님)

-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 법률/시행령 관련 적용/인정 범위에 대한 재 확인

- 세무사마다 정 반대로 결과를 주는 일종의 사실판단사항

> 결과는 반려 입니다.

이유: 사실판단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질의 답을 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발생 후 - 신고 전 사이 기간에는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전답변의 답변은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사전답변의 답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야 함.

사전답변의 경우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답변하는지 여부는 알지못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치 아니하다면 서면질의와 실질 차이가 적거나 없음.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