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교수]

https://damoang.net/free/4477752

해당 글을 읽고 남긴 댓글에 좀 더해서 의견을 올려 봅니다.

인사 추천실패에 따른 ‘추천자 실명 공개’

이제는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인사 추천에 대해 추천자의 실명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 정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뉴라이트 논란 의혹이 있는 인사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할 수 없는데도 추천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되거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논란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의도적이거나, 심각한 무능입니다.

이번 인사 추천 실패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주권자도, 권리당원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금,

고위 공직자나 장관 등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역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무기명 결정이나,

검찰 특횔비 처럼 몰래 껴 넣었다는 식의 황당 무개한 핑계만 들려올뿐.. 냄새만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의사와는 동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철학에 반해도,

민주당내 해당 행위한 당직자도 권리당원의 의중과는 전혀 다른 당의 결정으로 흘러가는 일들,

주권자와 권리당원은 무기력하게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이상한 결정의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늘 오랜 시간이 걸리기만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 허탈하게 만듭니다. 매번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그저 ‘수박의 짓’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인사를 추천한 사람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대 범죄조차 실명으로 공개되는 마당에,

국가 중대 인사에 관여한 이라면, 그책임과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실명 공개에 동의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진숙 인사 추천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로도

실명 공개 제도는 매우 적절하다 확신하며,

강준욱 인사 건에의 적용 또한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