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행님 (112.♡.73.59)
2025년 7월 21일 PM 06:18 · 수정됨(07. 22. 04:25)
현재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약 7년정도 거주중입니다.
여러 면에서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광수 복덕방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국가가 운영하는 영역(버스나 공공재 부분)이 고급이 되면 고급차와 같은 소비재의 지출이 감소한다는 원리를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만족스러우니까 집을 사야 할 필요를 못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현 시점에서 약간의 불만 혹은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월 임대료(월세)가 오르는 겁니다.
2년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함께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오르는 것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감수하겠는데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좀 고민되더군요.
이렇게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 대출이자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오를거 같더라구요.
월 임대료가 대출이자 대비 저렴한 것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보통의 대출이자 수준이 되면 굳이 임대아파트에 살 이유가 있나 싶은거죠.
그래서 월 임대료는 동결하고 보증금만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임대 아파트가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인데 월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여기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겠더라구요.
물론 이렇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취약계층들이 국민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문제는 이것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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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7.21 · 223.♡.195.51
물가상승분 만큼은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정책결정자가 딱 의도한만큼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물가증감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서비스 수준이 오르거나 내리면 정책을 운용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MMazeltov
25.07.21 · 218.♡.195.132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임대료/보증금 같이 오르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처럼 소득분위따져서)
오른 만큼 주택지원금을 주는 방향이 어떨까 싶네요..
현재로서는
이자낼 만큼의 여력이 있으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는 게 맞는거 같거든요..
지방이야 요새 짓는 임대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나 월세 이것저것 하면
비슷 비슷 해서뤼.....오히려 비슷한 금액에 더 큰 평수로 갈 수 있어서
임대아파트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시피하기도 하고.... - 뿌
뿌리깊은나무
25.07.21 · 121.♡.112.168
기간이 지날수록 임대료가 오르는 건 연차에 따라 소득도 오를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그렇게 제도를 정한 것일수도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선택해야 하는 저소득층들이 태반이 계약직일 수도 있어서 소득의 상승이 임대료의 상승을 못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임대료 수준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직의 급여가 경력이 오래 되었다고 올라가는게 아닌데 연차가 늘을수록 아이들도 커감에 따라 생활비도 느는데 임대료 까지 올라간다면 더 부담이 크겠지요. -
호호기심
25.07.21 · 58.♡.66.208
임대료의 물가인상률 만큼의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정확하게는 민간임대료 인상률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갭이 커질수록 공공임대는 들어가기
더 어려워지겠죠. 들어가는 사람은 로또이고,
못 들어가는 이보다 너무나 큰 경제적 이득을 주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거든요.
공공임대가 로또임대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결코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됩니다.
심지어 슬럼화될 우려도 있죠.
물가인상률만큼의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다른 형태의 지원수단을 강구해야지,
가격 자체를 동결해버리면, 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지고,
지속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 제도의 확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S
sinnae
25.07.21 · 118.♡.2.206
차라리 말씀하신 취지라면 임대료는 고정으로 하고 입주연차에따라 상승식으로 해서 장기간 체류하지못하고 사회초년층이 거쳐가는 주거사다리형태로 제공하는것이 나을수도 있지않을까 싶네요 - S
sltx
25.07.21 · 49.♡.125.146
그래도 일반 임대보다 저렴하지 않나요?
계속 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일반 임대보다 비싸면 안되겠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너무 싸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 되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 때
때늦은비는
25.07.22 · 221.♡.40.225
lh에 보증금 더 낸다고 하면 임대료 하향 조정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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