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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박찬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판사처벌법 필요"
앙선생님

Lv.1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7월 22일 AM 10:48 · 수정됨(23:12)

조회 11,572 공감 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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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 빨리빨리 추진 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s://naver.me/FZ8gaow1

댓글 (25)

  • 그

    그루밍 Lv.1

    25.07.22 · 210.♡.195.129

    내란특별재판부 얼른 설치해주세요
  • Java

    Java Lv.1

    25.07.22 · 116.♡.70.94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어야 합니다.
  • newko

    newko Lv.1

    25.07.22 · 101.♡.186.51

    {emo:moon-emo-002.gif:100}
  • 로이란

    로이란 Lv.1

    25.07.22 · 223.♡.203.130

    법 왜곡죄 빨리 만들어야죠. 아니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일단 고발부터 해야 합니다.
  • 오마이걸

    오마이걸 Lv.1

    25.07.22 · 14.♡.158.198

    {emo:onion-017.gif:100}
  • Vkanaverse

    Vkanaverse Lv.1

    25.07.22 · 121.♡.238.170

    대체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믿는 구석이 뭔지 ㅋㅋㅋ
  • R

    Rhenium Lv.1

    25.07.22 · 203.♡.241.21

    공수처 같이 판사의 판결을 검토하는 부처가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에 판사도 발령내서 같이 일 해도 되고요.
  • 카

    카야s Lv.1

    25.07.22 · 118.♡.65.242

    일단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sooo

    sooo Lv.1 → 카야s

    25.07.22 · 211.♡.192.47

    맞습니다

    ⠀
  • 바

    바람의언덕 Lv.1

    25.07.22 · 119.♡.197.2

    현시점 1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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