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계속 내란수사를 방해하는군요
C
Castle (223.♡.203.9)
2025년 7월 22일 AM 11:08 · 수정됨(12:08)
조회 2,146 공감 0
영장 발급율이 99% 라는 말이있던데요.
내란 영장 발급율은 50%도 안되는거 같군요.
특단의 입법부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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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7.22 · 59.♡.239.132
내란 동조 세력이라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네요. -
잘잘자요zZ
25.07.22 · 115.♡.182.174
굥이 판사 다수 임명했던게 의심됩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935324846_iQUvG9rk_da3ccffb4789006c89aa5266fbbfe0c65aea2e00.jpeg] - R
Rhenium
25.07.22 · 203.♡.241.21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가 불기소 하면 자동으로 공수처로 전달되고,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 바로 누가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블블루모카
25.07.22 · 118.♡.91.55
내란공범으로 수사해야 할 거 겉아요 - 보
보라돌이
25.07.22 · 124.♡.38.179
내란을 하면 오히려 영장 발급이 안되는 ...
한국은 내란이 젤 편한 범죄인듯하네요 - A
Apple5683
25.07.22 · 211.♡.201.40
박찬대 판사처벌법
말씀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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