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나 봅니다.
C
Cinder (222.♡.174.214)
2025년 7월 22일 PM 01:50 · 수정됨(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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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으로 주주충실 의무를 법에 포함 시켜도
이 임무에 대한 배신 처벌하려면 배임죄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첨부한 뉴스에 있는 법안이 7월 국회에 통과할 경우
배임죄를 경영판단으로 전환해서 피해갈 수 있는 면피카드가 생긴다고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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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리는치타
25.07.22 · 39.♡.231.115
누가 자꾸 누더기로 만드려고 하는겁니까 대체; - S
serious
25.07.22 · 210.♡.41.89
이게 형법상 사기죄 성립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배임죄를 좀 강하게 잡는다고 했던거 같네요. 두 개가 연동되어 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상법개정하고, 사기죄는 그대로 두고 배임죄만 상법개정 반대급부로 풀어주는건 좀 위험해보이긴 하네요. -
GGuybrush
25.07.22 · 106.♡.10.29
배임죄의 형사처벌은 전세계적으로 없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미국의 Corporate law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해위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배임 성립여부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아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강화될 경우 경영자들의 위축도 예상되구요. 따라서 배임죄의 형사책임은 없애되 민사적으로 강화하는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 마
마루치1
→ Guybrush 25.07.22 · 118.♡.191.230
배임죄가 폐지된다는데 어떻게 민사적으로 강화될까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폐지하고 민사법으로 다시 만들자는 건가요? - G
Guybrush
→ 마루치1 25.07.22 · 106.♡.10.29
민사와 형사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민사의 보상에 일부 유리하게 판단되긴 하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도 않구요. 민사적 판단의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형사법상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 이혼에 따른 민사적 처벌(보상)이 더 강화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나
나는꼼사리
25.07.22 · 218.♡.97.141
기사에 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네요. - 로
로스로빈슨
25.07.22 · 124.♡.249.204
배임죄, 사기죄 이슈는 요 영상 한 번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일단 전경련이 배임죄 폐지에 목을 매는 건 맞습니다.근데 배임죄 폐지하려면 미국처럼 지금 사기죄 적용 기준을 더 확대해야 형평에 맞을 듯 한데요.
https://youtube.com/shorts/5axKrPoBB4Y?si=PEf7py-GLT4lTvXG -
사사자바람연꽃
→ 로스로빈슨 25.07.22 · 121.♡.173.36
좋은 자료네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
마루치1
25.07.22 · 118.♡.191.230
이거 발의한 게 소문나서 오늘 국내 주식 하락 중입니다. 김태년 xxx. - 사
사자바람연꽃
25.07.22 · 121.♡.173.36
민주당
어이가 없군요.
에효...
지지하기 너무힘드네요.
내부 단속이 안되는 건지..
수박도 계파로 인정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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