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바람연꽃 (121.♡.173.36)
2025년 7월 22일 PM 02:41 · 수정됨(07. 23. 15:43)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5axKrPoBB4Y }
몇일전 김현정 의원 외 13인이 자사주소각 3년 유예 법안을 내지 않나...
민주당 지지하기 정말 힘드네요.
아무리 고쳐쓰는 당이라지만
도대체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대통령님의 정책과 반대로 가려 하는지...
오늘 코스피 많이 떨어지던데....
이래서 5000은 고사하고 4000 가겠습니까?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추가
김태년의원 등 20인, 제2211471호(2025. 7. 14.). 제427회 국회(임시회)
김태년ㆍ김한규ㆍ박홍근
허 영ㆍ손명수ㆍ윤후덕
이연희ㆍ홍기원ㆍ이소영
전진숙ㆍ이강일ㆍ이수진
박희승ㆍ김성환ㆍ윤종군
민병덕ㆍ허종식ㆍ서영석
이정헌ㆍ김성회 의원
(20인)
취미생활자님 감사합니다.
댓글 (57)
-
취취미생활자
25.07.22 · 222.♡.32.74
- 사
사자바람연꽃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7.22 · 121.♡.173.36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야죠.
그래야 다음에 안 볼 수 있죠.
표는 지지자들 한테 받고
권한으로 지지자들 눈탱이를 치는군요. -
DDdongleK
25.07.22 · 211.♡.180.49
모를줄 알았나...?? -
EEllie380
25.07.22 · 112.♡.9.95
이거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드네...
김태년도 수박 줄기죠.. 조용한 수박... 얼마나 로비가 있었으면... 저런 법을... - 사
사자바람연꽃
→ Ellie380 작성자 25.07.22 · 121.♡.173.36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안봐야죠. - 돌
돌고기
25.07.22 · 220.♡.237.46
재벌들 로비가 통하는 의원들 리스트인가 보죠. 수박이나 다를바 없으니 다음에는 아웃 시켜야죠. - 사
사자바람연꽃
→ 돌고기 작성자 25.07.22 · 121.♡.173.36
이제 고만 봐야죠. -
쿨쿨캣
25.07.22 · 211.♡.201.122
별명 바꿔줘야죠.
그랜드 X년... -
소소심이
25.07.22 · 121.♡.4.124
이거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서 강력한 시그널울 줘야합니다. - 사
사자바람연꽃
→ 소심이 작성자 25.07.22 · 121.♡.173.36
이런 것들 통과 되면 5000은 커녕 4000도 힘듭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김태년ㆍ김한규ㆍ박홍근
허 영ㆍ손명수ㆍ윤후덕
이연희ㆍ홍기원ㆍ이소영
전진숙ㆍ이강일ㆍ이수진
박희승ㆍ김성환ㆍ윤종군
민병덕ㆍ허종식ㆍ서영석
이정헌ㆍ김성회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러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 중복으로 인해,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또한,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에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22조 등).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471/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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