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을 강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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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합참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국지전 확대 가능성이 있고,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얻었다.

또 특검은 ‘합참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을 강행 지시했고, 결국 합참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하게 됐다. 평양에 무인기가 투입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3일과 9일·10일’이라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날짜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범시켰다’고 보도한 것과 일치한다.

합참은 북한의 보도 이후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가 무인기 투입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합참의 논리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합참 간 갈등이 고조됐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합참이 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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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전쟁하고싶어서 안달난 것들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