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 청원 올리면 좋을 거 같아요
대
대중그린 (1.♡.97.45)
2025년 7월 22일 PM 04:14 · 수정됨(22:19)
조회 1,261 공감 0
민주당 청원 시스템이 100명 다 안 차서 공개가 안 되더라도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당에는 민원처럼 보고가 들어가서
내용에 관련된 의원실이나 관련 부서로 이첩된대요
전에 저도 정책, 공약 관련된 거는
민주당 청원으로 올리는 게 제일 좋다고 전에 들은듯요
김태년의 배임죄 뺀 상법개정안하고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자동차 보험수리 때 저가제품 사용 가능 행정명령 같은 것도(다음달부터 시행)
민주당 청원으로 넣어보면 좋을 것같아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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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니파니
25.07.22 · 210.♡.31.140
민주당 당원이신 앙님들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 -
Nninja7
25.07.22 · 211.♡.163.13
일반 배임죄가 처벌 범위가 더 넓고, 그 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다 아닌가 싶던데요. 특별배임죄의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고발 자체가 어렵구요.
게시판에서 글로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상법 622조 삭제문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려울겁니다.
논의를 이어 가려면 특별 배임죄 조항 삭제 보다 먼저 FIU나 국세청, 공정위 등등 행정 기관의 강력한 연계시스템 구축(지난 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감시위원회 방문때 문답때 오갔던 시스템), 감시와 제재 방안이 먼저 나와야 할 듯 합니다. - 대
대중그린
→ ninja7 작성자 25.07.22 · 118.♡.13.125
저도 취지에서 중복인 점은 다소 공감이 되고 법 교통정리는 필요하다 보긴 하는데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공수처처럼 좀 더 임원에게 초점인 듯한 법이더라구요
안 그래도 재벌오너들 배임죄 죄다 빠져나가고 있는데ㅡㅡ
앙님 말처럼 여러가지 보완되는 것들을 같이 해야지 무턱대고 배임죄 앖애고 경영판단원칙 넣겠다하면 부작용이 어케 될지 좀 쉽게 상상되는듯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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