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등을 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신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며, 흔들림 없는 교육을 강조했다. 오는 9월18일 선고 예정인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5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관매직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다. 선거 공정성도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 피고인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신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교육감으로 법정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가슴 아팠다.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쪽은 불법 선거·선거 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논평을 내어 “가볍지 않은 검찰의 구형은 강원 교육을 불신·혼란에 빠뜨린 무책임에 관한 경고다. 강원 교육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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