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최대 빌런이네요
남매아빠

Lv.1 남매아빠 (106.♡.201.29)

2025년 7월 22일 PM 05:29 · 수정됨(07. 23. 03:26)

조회 4,175 공감 0

3특검이 팽팽 돌아가는데

계속 마음속 어딘가 답답함이 느껴지길래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해봐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되는것 때문인가 봅니다


국민의 열망속에 3특검을 탄생시켜 내란범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죄를 감춰온 것들을 단죄해야 하는데 항상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도장잘찍어주던 판사들이 엄정히 따지고 들고 피의자 인권따윈 생각도 안하는것 같던 사람들이 구속피의자를 해괴한 논리로 풀어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죠

일반 형사사건 조차도 이렇게 판결하는일이 드문데

오히려 더 편의를 봐주는 이상한 결정들이 난무하네요 자신들은 구름위에 사는 신선같은 존재들인가요?

법을 다루는 자들이 국민법감정따윈 생각조차 않는 모습에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이제 자정의 시간은 줄만큼 줬으니 그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룸귀연 감찰결과를 아직도 발표 못하는게 말이됩니까? 웃기지도 않네요

서부지법 폭도들 판결 나오는거 보면 내란행위자들 판결이 우려됩니다 하루빨리 제대로된 판결을 위해 법원에 칼을 대야 합니다

이러다 국회에 군대보낸 사람이 최순실보다 형량 적게 나오게 생겼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빨리 확정되어 이 시국을 강하게 돌파해 나갔으면 하네요


댓글 (26)

  • Polyxena

    Polyxena Lv.1

    25.07.22 · 58.♡.255.68

    재판만 바로해도 검찰왕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작당이 악의 근원입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Polyxena 작성자

    25.07.22 · 106.♡.195.171

    정말 사시출신들이 너무 나라를 망쳐놓는것 같습니다
  • 인피타르

    인피타르 Lv.1

    25.07.22 · 175.♡.112.140

    사법부가 진짜 목적대로 잘 굴러갔다면 검찰이 아무리 뭐라해도 위태로운 균형은 잡혀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사법부는 그러지 않았죠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인피타르 작성자

    25.07.22 · 106.♡.195.171

    적어도 공정하기라도 해야죠 이재용무죄주는거 보고 답없어 보이더군요
  • 그냥바람 Lv.1

    25.07.22 · 175.♡.48.197

    검판사들은 사실상 짜웅이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협작도하고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7.22 · 61.♡.91.196

    공판주의+대심주의 라서,
    실제로는 검사가 장난 치거나
    (증거 선택덕 축소? 혹은 기소를 일부러 허술하게)
    순수하게 검사나 변호사 양측 중 하나가 적잖게 멍청한 경우들...

    등등이 훨씬 많을 겁니다.
  • X파일

    X파일 Lv.1

    25.07.22 · 119.♡.200.124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5.07.22 · 59.♡.130.199

    내란특별재판부가 생긴다면 영장심사도 그쪽애서 하게되는 걸까요? 암튼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 포크리스

    25.07.22 · 118.♡.25.226

    특별재판부도 필수인데 당장의 내란수사에 필요한것이고 다음 사건이 터진땐 그대로라는것이죠. 내란특판도 필요하고 또한 근본적인 틀을 개혁해야할거라 봅니다.
  • O

    orbit0 Lv.1

    25.07.22 · 121.♡.239.202

    내란 툭별재판부 설치, 대법원 청문회, 대밥관 정원 증원, 3심제 개선 등 내란특별법과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르개 반드시 추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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