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 폐지(또는 완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이야기 하던 겁니다.
썸
썸머이즈커밍 (211.♡.96.51)
2025년 7월 22일 PM 07:07 · 수정됨(07. 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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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3/07/T4N7PBM4FFFTVGIKXFZQV4E2M4/
지난 3월에 있었던 경제인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조선에서 그걸 까는 (배임죄 폐지가 본인과 관련있는거 아니냐 라며) 사설 입니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경총 간담회에서도 배임죄를 폐지·완화할 수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론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실제 특별배임죄에 대한 찬반은 계속 있어왔고, 외국에는 없기도 하는 법이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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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akanag
25.07.22 · 58.♡.1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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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7.22 · 121.♡.173.36
맥락이 필요 할 것 같네요.
전후 이야가들이 다 필요 합니다.
배임죄가 가진 문제점도 있고 수정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배임죄를 없애면 소액주주 및 일반주주들 권한을 전부 내려놓게 됩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바라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회의 전후 맥락이 필요한 기사 같군요.
{video: https://www.youtube.com/live/RY503fL0TO0 }
내용 보면 문제점들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폐지 완화 되어야 겠지만
아무런 보충 보완 법안 없이 폐지는 상법개정의 독입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7.22 · 222.♡.180.104
배임죄 제대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정상화를 뭘 먼저 해야하는지 선후관계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 운하영웅전설A 작성자 25.07.23 · 211.♡.96.51
제법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얼마전에 카카오엔터(혹은 그 관련회사)가 폭삭속았수다 제작전의 그 제작사를 인수 했는데
그걸 배임죄로 검찰이 였었죠. 성과없는 회사를 인수한게 배임이라고 말이죠.
검찰 : 몇년간 특별한 성과 없느 회사 인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거라 배임이다
회사 : 작가, 감독을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인수를 한거다.
지금 특별배임죄의 경우 이 케이스가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인수 같은 결과를 알 수 없는것에 투자하는걸 배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거요. 그래서 외국기업인들이 한국에서 놀라는것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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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조용하면서도 맞는 말로
불신의 씨앗을 조금씩 뿌리는 느낌입니다.
뭔가 투트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이슈 몰이,
민주당 정치인 및 정책관련 이슈 몰이.
차분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