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집을 둘러보게 한 다음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윗선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받은 뒤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광고를 게시했다. 대부분 대학교나 지하철역 인근의 접근성 좋은 투룸 오피스텔이나 빌라였으며, 매물 가격은 반전세로 보증금 2천만원∼3천만원에 월세 50만원∼6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해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며 비밀번호만 제공했다. 계약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유도해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1백만원∼2천만원을 입금받았다. 피해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돼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됐다고 한다.

(....)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1명으로 대부분이 1990년대생∼2000년대생인 사회 초년생이었다. 피해 금액은 약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추가 포렌식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후략)

사기공화국의 사기범죄 형량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