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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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112.♡.34.62)
2025년 7월 22일 PM 08:56 · 수정됨(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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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안 관심
- 2025.7.22
법안 자체가 확률형 게임 등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
보도자료 나온다고 하니 나오면 추가하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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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25.07.22 · 125.♡.210.135
이제 곧 펨코에서는 애써 얻은 확률형 아이템의 가치를 낮춘다고, 난리난리 치지 않을까요? ㅎㅎㅎ -
TTKoma
→ 왁스천사
25.07.22 · 112.♡.135.116
??? : 아이고 내 집판검이 대통령때문에 과도가 되부럿어요! -
TThinkMoon_Official
25.07.22 · 118.♡.11.93
G식백과 채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것 중 하나겠군요 -
취취미생활자
25.07.22 · 222.♡.32.74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입안자 게임콘텐츠산업과 김OO)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3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의 접수ㆍ상담, 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등으로 구체화 하고,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 운영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317366
혹시 이거 일까요?
<추가>
공포대기가 오늘이네요. 국무회의도 오늘인거 보면 맞는거 같군요.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5. 4. 24. ~ 2025. 6. 4.)
법제처심사완료 (2025. 7. 14.)
차관회의 (2025. 7. 17. / 26회)
국무회의 (2025. 7. 22. / 32회)
공포대기 (2025. 7. 22.) -
천천지로
25.07.22 · 116.♡.41.169
확률형 아이템의 사고는 항상 업체에게 유리한 상황만 일어나는거 보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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