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특별사법재판부 구성도 고려 해봐야 할것 같네요.

webzero (39.♡.186.212)

2025년 7월 22일 PM 09:21 · 수정됨(07. 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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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특별사법재판부 구성도 고려 해봐야 할것 같네요.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왠지 사법부가 시간을 지체시키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를 해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열린눈

25.07.22 · 223.♡.52.128

일단 중앙지법 판사들은 다 탄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잘자요zZ

25.07.22 · 114.♡.70.19

중앙지법에서 계속 장난질치는거 보면
굥이 임명했거나 서울대 출신, 대형 로펌 출신, 검사 출신 판사들은 전부 걸렀으면 좋겠네요
J

Java

25.07.22 · 116.♡.70.94

진짜 사법부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샤

샤프슈터

25.07.22 · 106.♡.139.118

법원 이제 못믿습니다. 애초에 자정능력도 없는 집단 이지 않습니까. 당대표 빨리 뽑고 내란특별재판소도 만들고 헌법왜곡죄 같은것도 해야 하고 검찰 판사가 뭐라고 탄핵이 아니라 징계법도 만들고 바꿔야 할게 많습니다.
나

나는꼼사리

25.07.22 · 112.♡.49.210

사법부 개혁은 꼭 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군요
당

당구100

25.07.22 · 210.♡.234.32

아직 내란수괴 풀어준 지귀연 심우정도 수사 시작도 않하고 있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잡

잡스옹

25.07.22 · 211.♡.196.70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지만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신뢰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네요.
민

민주지산M

25.07.22 · 218.♡.159.53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아예 중앙지법을 폐지 했으면 하네요. . 국회의 힘들 보여 줘야죠
은

은과현

25.07.22 · 211.♡.43.88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대표가 부재인틈을 타서 시간 싸움을 벌이네요.
가

가시나무

25.07.23 · 104.♡.68.24

판사 출신 소개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746682904_IXbxuOE9_54373dd90313f88316be0ce039caf3ae5675d7df.webp]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746682904_MoiRJnmI_1b72ab2b728dfcdc814050bd76f6cb6890c35d4f.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