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검사가 있는데, 특별 재판부는 없을까?
비
비가오려나 (14.♡.188.159)
2025년 7월 22일 PM 10:48 · 수정됨(07.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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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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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되나
25.07.22 · 6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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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사라
25.07.22 · 112.♡.211.243
특별재판부는 위헌요소를 피하면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만들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헌법에는 군사법원만 특별재판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기존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고, 판사도 변호사를 쓸 수 없어서 기존 판사들을 차출해서 운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정 안되면 특별재판부라도 만들기는 해야 하죠. -
JJava
25.07.23 · 116.♡.70.94
있어야죠.
특별재판부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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