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검사가 있는데, 특별 재판부는 없을까?
비가오려나

Lv.1 비가오려나 (14.♡.188.159)

2025년 7월 22일 PM 10:48 · 수정됨(07. 23. 00:02)

조회 1,355 공감 0

이미 많은 분들 보셨을 수도 있지만, 바쁘셔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https://youtu.be/KnbKYox6p-o?feature=shared

댓글 (3)

  • 되나

    되나 Lv.1

    25.07.22 · 61.♡.69.196

    {emo:damoang-emo-008.gif:100}
  • 가사라

    가사라 Lv.1

    25.07.22 · 112.♡.211.243

    특별재판부는 위헌요소를 피하면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만들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헌법에는 군사법원만 특별재판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기존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고, 판사도 변호사를 쓸 수 없어서 기존 판사들을 차출해서 운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정 안되면 특별재판부라도 만들기는 해야 하죠.
  • Java

    Java Lv.1

    25.07.23 · 116.♡.70.94

    있어야죠.
    특별재판부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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