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상반기 재보선 최종결과+정치 현황.jpg

2024년 일본 중의원 시마네현 제1구 보궐 결과(투표율: 54.62%[-6.61])

가메이 아키코(입헌, 공산-국민 지지): 58.8%(+17.5)

니시코리 노리마사(자민, 공명 지지): 41.2%(-14.8)

가메이 아키코 17.6%p차로 석패율 도움 없이 마침내 승리

시마네 1구 소선거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비-자민당 승리

자민, 호소다 전 중의원 의장 11선 의석 상실하며 치명상

2024년 일본 중의원 나가사키현 제3구 보궐 결과(투표율: 35.45%[-25.48])

야마다 가쓰히코(입헌, 사민-공산-국민 지지): 68.4%(+29.2)

이노우에 쇼이치로(유신, 교육무상화 모임 지지): 31.6%(+31.6)

야마다 가쓰히코 더블스코어로 석패율 도움 없이 마침내 승리

자민 귀책 무공천 속 입헌의 유신 격파로 야권 주도권 확고화

2024년 일본 중의원 도쿄 제15구 보궐 결과(투표율: 40.70%[-18.03])

사카이 나츠미(입헌, 공산-사민 지지): 29.0%

스도 겐키(무소속, 전 입헌민주당 참의원): 17.4%

가나자와 유이(유신, 교육무상화 모임 지지): 16.7%

이이야마 아카리(일본보수당, 이슬람 연구자): 14.2%

오토타케 히로타다(무소속, 국민-도민F지지): 11.5%

요시카와 리나(참정당, 극우, 일본민족주의): 5.1%

아키모토 츠카사(무소속, 전 자유민주당 중의원): 4.7%

후쿠나가 카츠야(신NHK당, NHK당 탈당파): 0.8%

네모토 료스케(츠바사의 당, NHK당 탈당파): 0.7%

사카이 나츠미 11.6%p차로 오체불만족 작가 등 경쟁자 8명 격파

자민 귀책 무공천 속 입헌의 9파전 혈투 승리로 야권 주도권 확고화

22-24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여론조사 평균 지지/반대 현황

지난 이야기(도움을 주신 Giuseppe 님 감사드립니다)

https://gksejrdn7.tistory.com/100

https://gksejrdn7.tistory.com/161

https://blog.naver.com/gksejrdn7/223345317452

https://blog.naver.com/gksejrdn7/223083266877

https://blog.naver.com/hakzomlb564783/22306298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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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4월 말, 기시다 후미오 자유민주당 총리 내각은 통일지방선거 및 재보선 전반/후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극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이 촉발한 통일교 게이트 폭로로 인해 자민당을 위시한 수백명에 달하는 현역 정치인들의 사이비 종교 연루가 발각된 끝에, 그 중에서도 깊이 개입되어 있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실상 사임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데다, 외적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속화한 코로나발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그토록 바라던 엔저 상황이 왔는데도 경기 호황은 고사하고 생활상 현상 유지도 못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총리의 멸칭이 바로 “증세 안경”으로, 22년 말 방위비 증액을 명분으로 소득세, 담배세를 올린 것에서 초래되었습니다. 게다가 23년 말에는 소득세 연간 4만엔 감면과 저소득측 연간 7만엔 지원금 카드를 내밀었지만 감세는 24년 중순에나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것에 반해 지원금은 예산안 수립 즉시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 받으면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증세안경에다 온갖 경멸적 수사구까지 붙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23년 6월엔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오류 문제(수천건의 타인 발급 및 타인 정보 입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4년 가을 기존 대체제인 건강보험증 폐지 및 일원화 강행을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 넘게 폭락하여 평균 지지율이 20%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23년 10월 22일 치러진 나가사키현 제4구 중의원 재보선(자민당 현직 임기 중 사망)와 도쿠시마-고치현 참의원 재보선(자민당 현직 비서 폭행으로 사퇴)에서 1승(중의원: 자민당 세습 3세 정치인이 전당 총력 투구 끝에 53.48%:46.52%로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완승) 1패(참의원: 야권 무소속62.15%:37.85%로 자민당 후보에게 압승)로 판정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급 엔저에도 계속되는 불경기 속 40년만의 최대 인플레이션에다 수십년 간의 디플레 경험 공포로 인해 금리 인상을 매우 꺼리는 상황에 처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결정타로 24년 1월 자유민주당 파벌들의 정치자금 유용스캔들이 폭로되면서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 니카이파(지수회), 기시다파(굉지회) 할 것 없이 대대적인 비자금 탈루 및 정치자금 축소발표 논란에 얽힘에 따라 희대의 파벌 해체 선언(모리야마파/근미래정치연구회도 가세)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반면, 또다른 친-기시다 3대 주류 세력인 아소파(지공회), 모테기파(헤이세이 연구회)는 정책집단(자금모집 및 인사추천 불가) 형태로의 전환만 선언했을 뿐 아직 해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죽은 아베 등에게 스캔 책임 떠넘기기와 함께 당내 조사위원회에 스캔 연루자가 두 자릿수로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한바탕 보여주기식 쇼라는 싸늘한 시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문제와 통일교 스캔 후유증(기시다마저도 유착 의혹)에 시달리던 기시다 내각은 일부 조사 지지율 10%대 추락/자민당 지지율 14.6%로 추락 및 입헌민주당의 오차범위 추격 속에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고노 다로(마이넘버 카드 일원화 강행으로 인기 하락) 등 비주류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인 의원 내 지지에도 불구하고 24년 9월 있을 총재선거 재선마저도 상당히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아소 다로 부총리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장관에 대한 여성 비하 망언 논란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일본 야권의 내부 문제 때문에 총리 교체는 몰라도 정권 교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중도-중도좌파 입헌민주당은 당내 보수파인 이즈미 켄타 대표가 일본 노동조합 연합인 렌고의 정권견제 표를 얻기 위해 밀던 친-국민민주/유신회 노선에서 당내 압박으로 친-호헌 선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회 이후에도 해당 노선에 그다지 열정적이지 못하고 일부 지역선거(지역구가 위치한 교토시장 선거 등)에서 반-혁신 좌파 연대에 적극 나서는 등 비교적 좌충우돌 면모를 보임에 따라, 호헌 지지층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24년 11월 대표 선거에서 교체를 벼르는 사람이 여전히 상당한 지경입니다.

또한 반북/친한 좌익 공산당은 아베 벚꽃 스캔들을 폭로한 다무라 도모코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며 비민주적 내부불만 묵살 장기화 논란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의 23년 장기 집권 이슈에서 일단은 탈피하긴 했으나, 여전히 막후실세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일본 기준) 급진적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영향력 확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좌파-좌익 사민당은 친북/친중 논란이 계속되고 오이타 참의원 선거에서 보이듯 타 혁신-리버럴 진보정당들로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매 선거마다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친한 좌익정당 레이와 신선조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당수 야마모토 타로로 인해 콘크리트 혁신 좌파 지지층 확고화 외에 확장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도-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민주당은 공산당-사민당-레이와 신선조와의 호헌연대 속에 부진한 지난 중의원 선거 때문에 한때는 합당을 시도했던 친-호헌계열 입헌민주당과 골이 패일대로 패인 이후 자민-공명 연정 참여와 유신회와의 개헌 우파 중심 야권연대 노선을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야권파 마에하라 세이지 전 대표(17년 민진당의 희망의당 흡수통합-입헌민주당 이탈 사태 원인)가 여권파 다마키 유이치로 전 대표(전 마에하라 료운카이 파벌)와의 대표 경선 대결에서 낙선한 이후 자민당 추경안 반대를 명분으로 탈당하고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을 창당하면서 입헌과의 합당 사실상 무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연이은 이탈 끝에 자체 생존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파 자유지상주의-오사카지역주의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하시모토 도루 전 대표 시절의 극우 급진적 면모를 헤이트 스피치 조례 등으로 어느정도 탈피하고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무기로 23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대선전하며 청년층과 관서 이외로의 지지 확장(지방의원 일부 당선)을 일부 이루긴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며 관서 유신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되고 바바 노부유키 대표의 연이은 정치적 실언 논란(입헌-공산은 없어도 되는 당, 자민-공명과 연립할 수도)과 함께 정치자금스캔들에도 지도부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주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관동 등에선 공산당 이하로 영향력이 축소되고 시장 단위로는 오사카 인근 나라현에서도 낙선하는 지역정당의 모습이 계속되는데다, 큰 맘 먹고 마에하라 세이지, 국민민주당 등과 함께 무라야마 쇼에이 교토유신회 전 대표를 지지선언한 교토시장 선거에선 정작 지지후보가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되며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등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쿄판 유신회(외교/안보/대-한국 강경보수이나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도민퍼스트회의 실질적 수장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1월 21일 치러진 도쿄 무사시노/고토/하치오지 시장(구청장)선거에서 공동 후보를 지지하고 승리하는 등, 기시다 총리/자민당과 정치적으로 밀착하면서 17년 희망의당 사태와는 달리 자민당과의 화해 속에 장기적 총리 등극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28일 일본 상반기 재보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보선 전부터 자민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자금 파문에 연루되어 사임한 중의원 2석(도쿄 15구, 나가사키 3구)을 반강제로 무공천하게 되면서 매우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베파(세이와 정책연구회)의 전 수장이자 중선거구 시절 2선, 소선거구 개편 후에도 9선을 하고 21-23년 중의원 의장까지 지낸 거물급 인사 호소다 히로유키 시마네 1구(독도 영유권 주장 지역 포함) 중의원이 성추문과 함께 아베 암살 이후 통일교 게이트에 깊게 연루된 것이 드러나 대대적인 게이트 정국에 휘말린 끝에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받은 것이 컸는지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어 의원직을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사임 직후 사망한 호소다에 대한 향수와 주코쿠의 자민당 강세에 힘입어 귀책 사유 없는 자민당 후보 출마로 시마네 1구 수성은 문제없을 것이란 판단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09년 총선을 빼면 민주당계의 사지이던 도쿄 15구는 오체불만족으로 유명한 장애인 정치인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출마하면서 범-자민 입장에선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퍼스트회(도민퍼스트회 전국화, 24년판 희망의당) 부대표 오토다케는 선거 초반 자민당이 지지 검토 후 철회(5인 불륜 사건으로 이미지 붕괴 결정타)하는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후보였는데다, 도쿄도 내를 꽉 잡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뒷배로 있는 도민퍼스트회의 밀어주기에다 자당 후보(아나운서 출신 다카하시 마리)의 논란 끝 불출마로 입헌민주당과의 재보선 2:1 양보 타협에 실패한 국민민주당의 지지까지 받으며 강력한 경쟁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 모두에서 마에하라 신당의 지지를 받는 유신회 후보 가세에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의 전 입헌민주당 비례 참의원 스도 겐키(소비세 인하와 야마모토 타로[레이와] 지지 의견 차로 탈당, 반-우크라이나/반-백신 우향우 성향 논란)까지 출마하며 야권 표를 또 한번 가르면서 호헌파 야권의 불완전한 지지만을 얻은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극심한 봉급 가치 하락 기조가 계속된 데다, 07년 참의원 선거부터 자민당 탈당파국민신당으로 당선(13년 녹색바람 시절 참의원 선거는 낙선)되었고 호소다를 상대로도 2번이나 40%대 득표를 받았으며 한번은 석패율 조항으로 생환에 성공(17년 총선)한 외교 매파(사회경제는 어느정도 좌향좌) 가메이 아키코가 출마하며, 그동안 치부를 감추고 직전선거에서 야당 후보와 동명이인 일반인 무소속 출마 종용으로 추한 안분표 가르기까지 시도한 걸로 의심되는 호소다와 자민당심판 선거구도가 형성되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토다케의 생각보다 온건한 성향(9조 자위대 개헌 중립, 원전 확대 부정적, 재생에너지 적극 동조) 등이 자민당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탐탁찮게 다가오면서 안보는 매파인 유신회에다 보수당(혐한 논설가 햐쿠타 나오키 주도, 전문가 배경으로 반-이민/난민 이미지 활용 극대화), 참정당(통일교/기타 사이비 종교 연루 의혹, 간호사 출신 후보) 등으로도 강경 우파 표가 다시 갈리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물수뢰 혐의로 실형(집행유예)까지 받은 자민당 전 중의원까지 귀책 불출마와 후보 파편화를 보고 가망이 있다 생각했는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자민당이라는 구심점을 잃은 지역 보수파는 완전히 나뉘어 버렸습니다. 결정타로 고이케 도지사의 학력 위조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오토타케는 도지사의 탄탄한 지원은 고사하고 전국당 부대표 출신으로 부담만 추가로 떠안게 됐습니다.

추가로 NHK 이슈 정체성을 포기한 모두가 만드는 당에서 탈당한 주류파(타치바나 타카시 전 대표)와 비주류파(정치가 여자 48당 시절 간사장 주도) 모두가 후보를 내며 이슈 지향 부동층까지 완벽하게 파편화 되면서, 역으로 그나마 뭉친 호헌파가 비중이 가장 커져버렸습니다.

한편, 나가사키 3구에서도 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준비 미비로 인한 유치 참사 가능성이 서서히 제기되고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의 0세 선거권 대리 부여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며 여전히 지지가 굳건한 간사이(관서) 밖에서 일본유신회의 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져가며 선거구도가 불리해지던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역당 갑질 논란까지 터지며 기초의원들이 대거 탈당해버리고 지역 유신회 후보가 선거운동 부실(지역 내 섬이 다수인데 대다수 건너뛰기)에다 공산연대색깔론 선거운동으로 일관하는 자폭까지 벌이면서 입헌 우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24년 4월 28일 치러진 재보선 결과, 입헌민주당이 호헌파와 무당층, 반-기시다 유권자 모두를 아우르는데 성공하면서 3곳 모두를 휩쓸었습니다.

이로써 입헌민주당은 유신회의 도전을 뿌리치고 자민당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단독 개헌 저지선(465석 중 155석+)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 미키 타케오 전 총리(자민당 진보파 출신) 손자와 같은 경합지 타겟팅 인재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21년 이상의 분위기 반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마에하라파 출신으로 보수파와 호헌파 사이의 어정쩡한 노선 때문에 당내외에서 도전을 받던 이즈미 겐타 대표 역시 하반기 대표 경선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다만 시마네 1구 선거전 전후로 영토분쟁 매파의 기세가 올라가고 당내에 소구력을 얻은 것이 변수입니다.

반면에 갈 곳 잃은 자민당 지지층 흡수를 목표로 관서 밖의 대대적 확장을 노려본 유신회는 9파전에다 오토다케란 나름 강력해 보였던 경쟁자 등과 2위 경쟁을 한 도쿄 15구까진 나쁘지 않은 결과라 쳐도, 보혁 야당 양자 대결이던 나가사키에선 처참하게 대패하며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오사카 엑스포란 대형 변수임박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에서 관서 밖 재보선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간사이당/정치혐오 편승 정당 이미지를 떨치지 못하고 입헌민주당 대비 확장력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텃밭 3곳을 날린 자민당으로, 도쿄 15구의 생각 이상으로 높았던 보수파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곳을 선거 외 악재로 넘어가게 만든 꼴이 된 데다, 시마네 1구에선 두 자릿수 차로 완벽하게 무너졌으며 나가사키 3구에선 자당 지지층까지 안보 보수라는 접점이라도 있는 유신을 버리고 교토(반-공산연대)/간사이(반-유신연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반-자민 입장인 입헌에 경제/지역 이슈 친화를 명분으로 별다른 거리낌 없이 표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선거 직전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을 명목으로 한 라인 지분 강제 인수 행정지도(타 일본 기업과 이중잣대 논란에도 강행)나 자민당 인사 총동원 유세도 시마네 1구를 지키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시다의 괴멸적인 20%대 지지율이 지역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친 나머지 청년층의 입헌에 대한 여전한 껄끄러움을 상쇄하고도 남으면서 단독 과반은 고사하고 연립 과반도 흔들리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흘러나오던 6월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은 12년 민주당 카미카제 총선 수준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기에,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를 필두로 한 현 내각의 차기 총재 선거 재선을 용인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 주류 입장에선 강제로 끌어내리고 바로 바꿀 인사가 마땅찮은 상황입니다. 의원들의 힘으로 이번에도 강제로 밀어붙였다간 스가-기시다 옹립 이상의 여론 역풍을 맞을게 뻔한 상황이기에 하반기 총재 선거를 통한 자연스러운 교체까진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고노 디지털 대신-고이즈미 전 환경상: 비주류 외골수 이미지, 가미가와 외무상: 전국 단위 선거 경쟁력/인기 앞 3인 대비 미흡, 모테기 간사장/하야시 관방상: 내각 인기 멸망과 함께 추락, 다카이치 전 총무상: 강경 우파에 나라현지사 공천 실패로 타격, 고이케 도지사: 타당 소속에다 측근 발 학위 스캔 재발과 함께 밀어준 오토다케의 5위 추락으로 상당한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