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후보의 판사처벌법은 정치행위일뿐인가?
로
로이란 (223.♡.203.188)
2025년 7월 23일 PM 12:40 · 수정됨(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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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 위원장이 현재 장르만여의도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판사 처벌법은 현실성 없고 당대표 후보로서 하는 정치행위로 평가 하네요.
저 말이 맞다면 정치인들 참 마음에 안드네요.
그럼 민주당의원들은 표 얻기위해서만 발의 하는가 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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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7.23 · 222.♡.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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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25.07.23 · 210.♡.41.89
글쎄요. 정치와 법이 따로 있나요? 모여서 살기위해 갈등을 줄이는게 정치고, 그 최소한의 선을 정해놓는게 법이고 그렇죠. 정치가 현실 법보다 반 발 먼저 가는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법률을 심사하는 곳이니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런 논평을 할수는 있겠죠. 그다지 적절해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번에 민주당 의원이 표 얻기만 위해 발의하냐고 점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봐줘도 한의원이 다른 한의원의 법률안을 평가한 건데 전체가 싸잡히네요? -
로로이란
작성자
25.07.23 · 223.♡.203.188
제가 글을 잘 못썼네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저런식으로 말하는게 아니다 싶어서 쓴다는게 직접적인 비난이 될 것 같아 돌려 말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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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법, 방송3법, 상법일부개정안, 검사징계안, 검찰개혁4법 등등등등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