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벌 지시에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 손질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24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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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계좌 기반으로 이뤄지던 시장 감시를 개인 기반으로 효율화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주가조작 의심 계좌가 아닌 조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현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2배와 1~1.5배로 하한을 상향한다. 주가조작으로 적발될 경우, 아무리 적어도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은 반드시 몰수하겠다는 취지다.

공시위반의 경우엔 기본과징금을 기존 20~100%에서 40~100%까지로 높인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엔 과징금 액수와 금융투자상품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 산정 시 상향조정 사유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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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쯤 더해도 괜찬을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