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조건 필요한 법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 '위헌정당심판청구' 죠. 게다가 현재 내란혐의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 입니다. 만약 '내란'으로 판결이 나지 않으면.. 저 내란법은 당장은 아무의미가 없는 겁니다. ( 대법원은 더 심각하죠 ) 판사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왜곡죄도.. 사실 헌재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헌 가능성이 높아요.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림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청구 당할거에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단호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