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검토보다는 지시나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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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0 (121.♡.239.202)
2025년 7월 23일 PM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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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법무부장관 지시이후에도 성남 FC 사건 재판에 직무대리로 출석했다가 판사에 의해 퇴정당했다고 합니다
검사 입장은 원대복귀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지시가 어중간하니 검사들이 갖고 노는 것이죠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검토만 하겠죠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도 유독 "검토"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토할 것과 즉시 조치하거나 실행할 것을 구분해야합니다
무조건 검토, 고려 운운하면서 느리게 움직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장관은 업무 능력에 믿음을 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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