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요청사항 중 정보공개청구 목적 추가하고 재청구 했습니다.
Think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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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3일 PM 11:56 · 수정됨(07. 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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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행정심판 기각) >> https://damoang.net/free/4495943


기각 답변서 중 청보공개청구 목적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경찰관에 대해 모욕 및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번에는 정보공개 목적을 명시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네네 경찰 공무원이 요청을 받아들여야죠 일개 국민 주제에 어딜 경찰 공무원에게 덤빕니까? 그죠?

정보공개 청구로 관등성명이 공개 되면 즉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위반 항목 중 정치 단체에 관여 하지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2.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극우단체 시위를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유유튜버 진정권 씨랑 대화를 나눈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은 찾아보고 조질 수 있으면 이것도 추가해서 조질 생각입니다.



댓글 (2)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7.24 · 61.♡.57.28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못하는 영역인데 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윰어

    윰어 Lv.1

    25.07.24 · 61.♡.31.254

    이런 행동이 있어야
    그나마 철밥통들이 긴장을 하며 헛짓거리 안하겠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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