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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영장 발부는 확정된 재판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를 막은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결과의 집행에 대한 ‘자력구제’(자신의 이익이나 권리 방어를 사적 힘으로 행사하는 것)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여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 등 논란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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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바깥 공기 못마시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