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24일 PM 04:09 · 수정됨(17:59)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상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아무개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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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피고인 역시 집회 현장에 구경을 하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는 시위 현장에도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마음을 표현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로 석방하되 사회 봉사를 일정기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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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인자하기도해라..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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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르니스
25.07.24 · 211.♡.108.116
검사는 항소 안 했나요? -
CCastle
25.07.24 · 116.♡.141.94
법원 다 부셔도 판사들은 너그럽군요.
근데 왜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가혹하죠?? -
PPearlCadillac
25.07.24 · 118.♡.15.26
사법부 기물파손하고 판사 잡으러 다닌건 집유인데
아무피해도 없고 입시에 영향도 안준 표창장은 4년 이게 공정한 법집행 맞나요? -
그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25.07.24 · 112.♡.180.246
판사에게 쓰는 반성문 저거 어쩧게 안 되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
HHENE
25.07.24 · 220.♡.77.89
판사를 찾아 다닌 놈들인데... 만약 그 시간 거기 있었음 린치당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저 판사들은 자기 동료에 대한 애정도, 복수심도 없나 봅니다. 오직 돈, 강남, 자식들 학교에 미친 괴물들이에요. -
클클리앙에서따라쟁이
25.07.24 · 121.♡.140.210
설마 반성문이겠어요...
지금 들어간 인간들 한명 빠짐없이 반성문 매일 쓰고있을거 같은데...
결국 돈의힘이겠죠...대형 로펌을 동원할 수 있는 쩐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한게 아닐지... - 원
원티드
25.07.24 · 211.♡.178.80
판사들 대가리라도 깨져 봐야 정신 차릴 모양이네요. -
AAUTOEXEC.BAT
25.07.24 · 211.♡.255.155
판사가 직접 신체적 테러를 당해야 정신차릴려나요?
뭔 이런....
사법부는 썩은 정도가 치유 불가 수준입니다. -
DDdongleK
25.07.24 · 125.♡.144.47
이 판결이 앞으로 법원을 공격해도 솜방망이 처벌 정도만 받는다는 시그널이 되겠죠
늬들이 이제 판결 잘못해서 쳐맞아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어디서 선비질이야 - 푸
푸른미르
25.07.24 · 118.♡.66.124
판사에게 반성문 쓴다고 감형 해주는 원님 엿가락 판결은 이제 없애야죠
판사가 뭐라고 반성문 쓰면 감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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