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달 동안 장관급 인사 하는 걸 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선명성보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성실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뽑습니다

행정조직의 관리자는 정치적 리더쉽과 별개로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은 여야를 떠나 정책이 아니라 선거 공학(우리는 이를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죠)에 의해 뽑힌 경우가 많아 정책적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가지고 노는 존재가 되곤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뭔가에 대립하는 대립항으로 정치를 했지 자신들이 창의적인 뭔가를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되 스스로 정책적 판단을 하고 행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정이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하면 되죠. 능력도 있고 꾸준히 공부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1 인선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당파적으로 지지하고 선호하는 사람이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렇다고 행정관료 출신을 엄청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원 관은 매우 명확해보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당한 지시에는 저항하되, 정당하고 명분있는 행정 지휘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 복무하기를 기대합니다.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료는 그런 인간 유형이어야 하기에 그들에게 선출 권력의 최윗선을 별로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칫 지나치게 힘을 실어줄 경우 국민 권력을 우습게 알고 엘리트 행정관료에 의한 관료제가 심화될 위험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최정점에서 모든 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실무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장관들의 상징성이 높지 않습니다

장관들에게 모든 업무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끊임 없이 현안을 확인하고 방향을 틀어쥐고 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믿고 맡기는 유형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걸 챙기는 유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독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일을 하되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은 본인이 합니다. 실무에 매우 밝았던 김대중 대통령처럼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하기에 장관이 누가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행정관료들의 업무를 정리하고 대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정치적, 행정적 판단을 하면 됩니다.

4. 인선하는데 있어 개인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해 사적 영역을 이유로 공적 영역의 업적과 능력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행정가를 선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배제하는 지 하지 않는 지로 국가의 관료제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라하지 않으면 옛 시대의 현인, 선인 정치, 전제 정치적 요소가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는 사적으로도 완벽하고 깨끗해야 한다면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건 부패와는 다른 문제로 성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패는 사적 영역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관료제는 사적 영역과 상관 없이 공적 영역으로만 운영한다는 게 적어도 유럽 정치, 행정체계에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게이나 레즈비언인지, 불륜을 저르는지(프랑스 미테랑 태통령 사례)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그렇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사적 취향과 관계 없이 행정적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 이상 불필요한 요구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관료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 대통령의 장점입니다.

5. 이이제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포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포용력을 전제로 자신을 반대하거나 파시스트라 할지라도 데려다 씁니다. 단 자신 밑에서는 파시스트 짓을 하면 안된다는 걸 숙지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들의 변절을 통해 그들이 통했던 세력의 통제를 시도합니다. 이 대통령 쪽 사람이 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 향후 정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대편 사람을 데려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쪽 씨를 말려 버리려 합니다. 씨를 말리려 하는 존재는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극단주의자, 내란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극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변절자가 원래 더 열심히 하는 법이니까요. 역대 군부독재 정권은 변절을 무기로 사용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사용하면 왜 안되는 겁니까? 이런 입장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