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김용민 인터뷰 보고 검찰개혁 드는 생각...
발차기남발쟁이

Lv.1 발차기남발쟁이 (211.♡.74.165)

2025년 7월 25일 AM 09:14 · 수정됨(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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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8DGwpe2


어제자 김용민 의원 인터뷰입니다. 검찰개혁 중수청 설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청 검사 직급 낮춘다고 했던것 같은데 3급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네요.


제2검찰청 막기 위해 행안부로 넣는다 하더니만, 검사를 3급으로 이동하면 중수청 간부가 되어 더 막강해지는거 아닌가 싶네요.또 법조인들 대거 넣는다는데 우리가 남이가 법조인카르텔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검사들 그냥 공소청으로 다 보내고 검찰수사관도 그 안으로 다 보내고 아예 없는 곳에서, 여러수사기관 사람들 새로 받아서 시작하는방안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 제2검찰청이 탄생하는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댓글 (4)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25.07.25 · 122.♡.208.242

    그간 검찰이 막강했던건, 기소 결과를 정해 놓고 수사를 맘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수사가 적성이 맞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수사부서(경찰, 국수본, 중수청)와 공소처간 짬짬이로 붙어 먹는걸 얼마나 방지하고 감시 할 수 있느냐죠.
  • 가만히눈을감고

    가만히눈을감고 Lv.1 → 라이투미 작성자

    25.07.25 · 211.♡.74.165

    기소결과를 정해놓고 하는것도 문제지만 간부로 들어가서 사건을 뭉개버릴수도 있기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 가만히눈을감고

    25.07.25 · 122.♡.208.242

    그래서 외국 정상 국가들은 그런거 감시체계가 잘 되어 있죠. 수사의 착수, 규모, 결과, 기소청 이관시 심의, 잘못이 있으면 기소청이 문제 걸고 공수처에 수사 의뢰 등... 우리나라는 사전, 사후 심의가 거의 무명 무실한거 같더군요.
  • 바이트

    바이트 Lv.1

    25.07.25 · 223.♡.51.203

    다른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부장을 다른 조직으로 보낸다고 대리로 직급을 낮춰서 보낼수는 없죠. 그 당사자가 엄청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동일한 직급으로 보내되 기존에 업무 역할을 바꿔버릴수는 있죠. 파트장 권한을 박탈하거나, 조직원들 평가, 고과권 등을 다 뻣고 일반 평직원수준의 업무 범위만 주는걸로요.
    저는 검찰 이동을 그정도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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