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김용민 인터뷰 보고 검찰개혁 드는 생각...
발
발차기남발쟁이 (211.♡.74.165)
2025년 7월 25일 AM 09:14 · 수정됨(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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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김용민 의원 인터뷰입니다. 검찰개혁 중수청 설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청 검사 직급 낮춘다고 했던것 같은데 3급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네요.
제2검찰청 막기 위해 행안부로 넣는다 하더니만, 검사를 3급으로 이동하면 중수청 간부가 되어 더 막강해지는거 아닌가 싶네요.또 법조인들 대거 넣는다는데 우리가 남이가 법조인카르텔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검사들 그냥 공소청으로 다 보내고 검찰수사관도 그 안으로 다 보내고 아예 없는 곳에서, 여러수사기관 사람들 새로 받아서 시작하는방안도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 제2검찰청이 탄생하는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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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이투미
25.07.25 · 122.♡.208.242
그간 검찰이 막강했던건, 기소 결과를 정해 놓고 수사를 맘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수사가 적성이 맞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수사부서(경찰, 국수본, 중수청)와 공소처간 짬짬이로 붙어 먹는걸 얼마나 방지하고 감시 할 수 있느냐죠. -
가가만히눈을감고
→ 라이투미 작성자
25.07.25 · 211.♡.74.165
기소결과를 정해놓고 하는것도 문제지만 간부로 들어가서 사건을 뭉개버릴수도 있기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라라이투미
→ 가만히눈을감고
25.07.25 · 122.♡.208.242
그래서 외국 정상 국가들은 그런거 감시체계가 잘 되어 있죠. 수사의 착수, 규모, 결과, 기소청 이관시 심의, 잘못이 있으면 기소청이 문제 걸고 공수처에 수사 의뢰 등... 우리나라는 사전, 사후 심의가 거의 무명 무실한거 같더군요. -
바바이트
25.07.25 · 223.♡.51.203
다른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부장을 다른 조직으로 보낸다고 대리로 직급을 낮춰서 보낼수는 없죠. 그 당사자가 엄청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동일한 직급으로 보내되 기존에 업무 역할을 바꿔버릴수는 있죠. 파트장 권한을 박탈하거나, 조직원들 평가, 고과권 등을 다 뻣고 일반 평직원수준의 업무 범위만 주는걸로요.
저는 검찰 이동을 그정도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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