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감형을 판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법제화해야합니다
밤
밤고개커피 (112.♡.197.242)
2025년 7월 25일 AM 09:22 · 수정됨(12:36)
조회 2,564 공감 0
다른건 그렇다치더라도
재판에서 반성문 등을 사유로 감형할 경우
판사 개인의 독단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배심원이 보고 정하게 해야할 거 같습니다.
이게 안되니 자꾸 솜방망이 처벌을 사법부 입맛대로 만들어버리네요.
유죄나 형량 자체는 판사가 정해도 가중이나 감형에서 배심원이 견제하는 구조만 나와도 지금보다는 나을거 같습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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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7.25 · 115.♡.2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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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25.07.25 · 223.♡.74.20
피해자는 용서가 안되는데 왜 판사가 반성문 보고 용서를 해주는 거죠??? -
DDdongleK
25.07.25 · 125.♡.144.47
근본적으로 배심원제로 가야합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권 남용하는걸 견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다크라이터
25.07.25 · 58.♡.140.195
이 글을 사법부 판새들이 싫어합니다 -
CChocolate
25.07.25 · 58.♡.224.26
배심원제로 가야합니다. -
Hheltant79
25.07.25 · 61.♡.152.133
자백만 가지고 죄를 주는 건 안 되고 물증이 필요하다면서
감형은 왜 피의자가 반성하는 말만 해주면 하는 겁니까? -
Bbradfield
25.07.25 · 115.♡.98.116
반성문 감형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야죠 판사따위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판결과 양형을 분리해야하고 양형위원회를 만드는개혁안이 맞다고봅니다 -
윰윰어
25.07.25 · 223.♡.91.26
판사는 법에 따라서 처벌만하고
일단 징역 투입후
경감 등은 감옥에서 태도를 평가하고 가석방 심사 등과 같은 형태로 다른사람이 해야
과도하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겠죠.
판사가 본인이 그저 괴씸하다 표창장 4년 징역 때리고,
정치적 판사들은 법치국가 근간 흔드는 폭도들 한테 '다시는 안 그럴거죠'이따위 하면서 봐주기 판결하고 이런걸 못하게 해야죠. - 민
민주지산M
25.07.25 · 218.♡.159.53
형의 감경, 면제를 법으로 규제 해야 합니다. .
판사가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사법비리가 되는 겁니다. - 밤
밤고개커피
→ 민주지산M 작성자 25.07.25 · 112.♡.197.242
지금도 규제는 있어요. 다만 규제안에서 재판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보니 문제가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가져다 쓰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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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교도소 수감자들 원래 할 일 없고 무료하니 하는 것이 반성문 쓰기,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나 교도관 괴롭히기 등이 있죠.